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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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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평정
1
지평
1
대구종합법률사무소
# 변호사 (상위 10)
2
홍용건
2
임상대
1
윤성원
1
황선철
1
박인철
1
박진
1
이연봉
1
김성한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 2019두38465 판결
[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][공2024상,124]
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지방재정법
2019년
2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7두47137 판결
[보조금반환처분취소]〈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〉[공2019상,491]
보조금반환처분취소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2017년
3. 서울고등법원 2017. 5. 18. 선고 2016누70651 판결
[보조금반환처분취소][미간행]
보조금반환처분취소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2013년
4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1두3388 판결
[유가보조금전액환수및지급정지처분취소][공2014상,181]
유가보조금전액환수및지급정지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행정소송법
5. 대법원 2013. 5. 23. 선고 2013두3207 판결
[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][공2013하,1137]
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6. 대구고등법원 2013. 1. 11. 선고 2012누1991 판결
[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][미간행]
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2009년
7. 대구지법 2009. 12. 9. 선고 2009구합807 판결
[연차수당등에대한차감정산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상,126]
연차수당등에대한차감정산처분취소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행정소송법
8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8다77719 판결
[추심금영수금반환][미간행]
추심금영수금반환
민법
민사집행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2008년
9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6다33586 판결
[보조금지급][공2008상,777]
보조금지급
민사집행법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2006년
10. 광주고법 2006. 6. 7. 선고 2005나10554 판결
[경영비등] 상고[각공2006.8.10.(36),1637]
경영비
민법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11. 서울고등법원 2006. 5. 17. 선고 2005나80556 판결
[보조금지급][미간행]
보조금지급
민사집행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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